1.공교육 관련 주요 교육 정책
(1)의무 교육 정책:의무 교육이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워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여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학교의 설립 등을 통해 국민 기초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하여 의무 교육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2)고교 평준화: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학교 선택권의 확대 및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교 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는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교육의 결과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다.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3)대학 입시 제도:우리나라는 대학별 고사,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까지 여러 변천 과정을 거쳤다. 현재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시행 중이고 통합 교과의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하고 있다.
2.우리 교육의 문제점
(1)학벌 중시:명문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취직, 승진, 보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의 학벌을 취득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현상이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다.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면서 남보다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학력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학벌을 중시하는 경향은 사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위, 권력, 재산 등이 능력과 업적에 따른 배분이 아닌 학연이나 학벌 등의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배분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구성원의 갈등을 일으키고, 국가 사회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2)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벌 중시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이어진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어려워지고 본질적 교육 목적이 실현되기 힘들다. 대학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주입식 교육을 통한 반복적인 암기 학습과 정답을 가려내는 기능을 주입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 주입식 교육이 강조되면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교육이 간과될 수 있다.
(3)사교육비 부담: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로 인해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경제적 계층 간의 격차를 일으켜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해치며 교육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하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왜곡하는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4)사회 양극화와 계층, 지역 간 격차 심화: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노동 시장의 불평등에서 비롯되고, 학력이나 학벌 등과 같은 교육적 요인이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교육의 격차로 대학 진학, 취직과 보수 등 노동 시장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 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이 교육 기회나 여건의 불평등을 심화하면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