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공사업에 투자할 때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할까?

정부나 기업이 투자할 때는 현재 비용과 미래에 얻게 될 이익을 비교하여 투자한다. 미래에는 인플레이션, 투자의 기회 비용, 미래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한다. 이때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하는 개념이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미래 세대를 고려한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려면 미래의 불확실성과 미래 세대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이다. 저축에 비해 대출의 이자율이 높지만 원금 보장과 미래 이자 수익을 고려하여 저축한다. 대출은 받은 금액만큼 시장 이자율에 따라 금액을 갚는 형식이다. 이때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므로 이것을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간 자본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정하자는 주장은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민간 자본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개인의 사익 추구에 의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사업이 민간 자본만큼 수익률이 높으면 국가가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 이자율과 민간 자본 수익률은 단기적인 사익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공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를 저평가하는 셈이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고려한 공익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