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교육과 사교육
(1)공교육의 개념: 공교육이란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국공립 학교의 교육을 뜻한다. 보다 넒은 의미로는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법률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개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뜻한다. 공교육은 사익의 추구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며 개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다. 공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개입을 하여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2)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공교육과 달리 사교육은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한다. 공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도화 되어있고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학력이 인정되고 학위도 수여받지만 사교육은 제도화 되어있지 않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교육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 비용을 마련하여 제공하지만 사교육은 개인이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한다. 공교육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사교육은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에 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원이나 과외 수업 등을 포함한다.
2.근대 공교육의 성립과 전개
(1)근대 공교육의 성립: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종교개혁에서 루터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교육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공교육 제도와 의무 교육 제도가 성립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근대 국가가 출현하고 국가 교육 사상을 실현하기 시작하였다. 1791년 프랑스 헌법에는 모든 시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교육에 관하여 무상 공교육 제도를 수립할 것이라 명시되었다. 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권리이며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근대 국가의 과업은 국가가 보편적 국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보편적 국민 교육은 사회 계층이나 종교,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여 유능한 국민을 기르는 것을 뜻한다.
(2)근대 공교육의 전개:공교육 제도는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 체제의 발달, 근대 민족 국가의 수립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기반으로 구체화되었다.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공교육이 자리잡게 되었고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공교육이 필요했다. 공교육의 이념 중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에 따른 자본주의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프랑스의 시민 혁명과 영국의 산업 혁명은 공교육 제도가 자리잡는 데 이바지하였고 대규모 공장을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그것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 국가가 등장하였다. 국민 주권을 중시하고 국가 유지를 위해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교육을 대중화하였다. 이후 국가 경쟁 시대가 도래하자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해 교육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20세기 초반에는 민주 시민 교육이 뿌리내리면서 공교육은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성을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