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기능과 발달

1.공교육의 기능:공교육의 제도적 핵심 기능은 평등 이념, 보편적 사회화를 통한 국민 통합, 산업화 인력 양성 등이 있다. 공교육은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모든 시민은 천부 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국가가 관여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실현한다. 공교육은 의무 교육의 보편적 사회화를 통해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충족한다. 국민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하고 동질성을 느끼며 통일된 규범과 사고방식을 공유하면서 결속한다. 또한 자본주의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공급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생산성 있는 노동력 확보를 하며 노동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을 교육받는다.

2.공교육의 발달

(1)대중 교육:공교육은 국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구의 근대 교육은 노동자 자녀를 위해 출발하였고 차별화나 소수 엘리트 교육이 아닌 대중 교육을 지향하였다. 공교육 제도는 국가가 지향하는 보편적 이념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통일성에 따라 운영하여 보편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2)의무 교육:의무 교육 제도는 근대 국가의 존속과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확대되었다. 국민의 지식과 기술 향상으로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있다. 현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등 교육 의무제가 확립되었다.

(3)평등 교육:시민 혁명은 계몽사상에 따른 평등사상을 주창하였다. 평등 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평등 교육이 마련되었고 공교육은 특정 개인이나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한다. 공교육은 기회의 평등도 제시한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 여견의 평등과 교육 복지 실현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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